Key Points
- 서민층 주택 임대료 보조 및 난민지원 확대
- 임시보호비자신청자 및 소지자, 호주영주권 취득 기회 확대
- 임시이민자 대상 사회복지혜택 여전히 배제
9일 저녁 발표된 2023-24 연방예산안에 대해 국내 주요 이민자 단체들은 서민층에 대한 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원과 난민 지원이 확대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의 반응을 보였으나 다문화 지역사회 대상 의료보건 서비스 확충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됐다.
연방정부는 앞서 발표된대로 올해 2월 14일 이전에 임시보호비자(TPV, SHEV)를 소지했거나 신청했던 난민희망자들에 대해서는 호주영주권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실질적으로 호주영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임시보호비자신청이 기각된 난민 희망자들에 대한 재심을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기 위해 심사부처에 400만 달러의 특별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난민희망자자료센터의 자나 파베로 센터장은 정부의 조치를 적극 반겼다.
그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환영하나 여전히 난민 희망자들은 주류사회가 누리는 사회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점이 많다"고 꼬집으며 "물론 심각한 물가 문제도 사회적 이슈지만 우리 지역사회에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빈곤과 궁핍에서 허덕이는 난민희망자가 무척 많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표적 소수민족연합체인 연방소수민족협의회(FECCA)의 마하메드 알-카파지 위원장은 다문화 지역사회 대상 헬스 서비스 확충을 위해 정부 측에 적극 건의해 왔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
알-카파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때 시험가동됐던 다문화 헬스 연결 라인과 다중언어서비스가 재개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알 카-파지 위원장은 "시험적인 서비스였지만 정부가 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서비스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정부가 좀더 다문화사회의 헬스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등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메디케어 등 보건 분의 예산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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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02302:14
특히 정부는 의약품구입보조금제도(PBS) 혜택에 포함될 획기적인 의약품 개발에 22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일부 소수민족단체들은 "메디케어 카드가 없는 임시체류자들에게데 PBS 헤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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