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2023-23 연방 예산안, 15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 예상
- 증가된 수익 대부분 은행 예치 예정… 5년간 국채 이자액 1,100억 달러
- 생활비 경감 대책을 위한 예산 146억 달러 포함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이 오늘 오후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15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2/23 회계 연도의 재정이 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025-26 회계연도까지 4년간 재무 상태가 1,430억 달러 이상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증가된 수익의 대부분은 복지 예산에 사용되기보다는 은행에 예치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부채에 대한 이자액이 1,1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 수입의 80% 이상이 국채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차머스 장관은 한 부모 지원금 수급 자격 확대를 포함해 146억 달러에 달하는 생활비 경감 대책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정부는 어제 한 부모 가정의 막내 아이 나이가 14살이 될 때까지 한 부모 지원금(single parent payments)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길라드 전 정부는 한 부모 가정의 자녀가 8살이 넘을 경우 한 부모 지원금 수급 대상자에서 구직 지원금 잡시커(JobSeeker) 수급 대상자로 변경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9월 20일부터 8살 이상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에게도 다시 한 부모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해당 가정은 2주당 176달러 90센트를 추가로 받게 된다. 막내 아이가 14살이 될 때까지 한 부모 가정의 지원금으로 2주에 922달러 10센트의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550만 가구와 100만 중소 기업들이 최대 500달러에 달하는 전기 요금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짐 차머스 재무 장관은 “저의 눈은 미래로 향하고 있다”라며 “예산이 할 일은 어려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월요일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더 큰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화요일 예산 발표에 앞서 캔버라에서 연설을 한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우리는 사람들을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예산은 호주 노동당의 최고 전통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당면한 과제들을 다루면서도 항상 미래를 주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 야당의 제인 흄 재무 분야 대변인은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진정한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지출을 억제하고 7%대에 머물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흄 의원은 연방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도움을 회피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모든 호주인의 생활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녹색당의 애덤 밴트 당수는 정부가 사회 복지 서비스에 충분한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밴트 당수는 “만약 정부가 대기업과 억만장자들에게 공평한 세금을 내도록 할 용기가 있다면 모든 한 부모 가정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