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녹색당, 연방정부의 호주주택미래펀드 수정 원해
- 주택에 사용될 보장된 액수 필요하다는 입장
- 연방정부, 11일 상원 표결 진행할 듯
아담 밴트 녹색당 당수가 임차료 급등으로 인한 ‘주거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9일 발표되는 연방 예산안에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다.
밴트 녹색당 당수는 주거 위기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녹색당은 노동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주주택미래펀드(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설립 법안의 수정을 바라고 있다.
알바니지 정부는 100억 달러 규모의 호주주택미래펀드를 신설해 그 투자 수익금의 최대 5억 달러를 공공 및 저렴한 주택 건설에 매년 사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첫 5년 동안 3만 개의 공공 및 저렴한 주택을 신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녹색당은 주택에 지출될 액수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알바니지 정부가 매년 주택 건설에 지출할 해당 펀드로 인한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상원에서 법안 통과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밴트 당수는 논의를 거쳐 수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밴트 당수는 “주택에 사용될 보장된 액수가 없다”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택미래펀드가 손실을 기록하고,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돈이 없다면 어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펀드가 설립돼도 차기 연방총선 때까지는 단 한 채의 집도 건설되지 않을 수 있고, 결국엔 지금보다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수만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녹색당은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는 것을 정부에 확실히 전달했고, 이제 그 결정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달렸다”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호주주택미래펀드 설립 법안을 11일 저녁까지는 상원 표결에 부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