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방 예산안 주요 내용
- 책임감있고 감당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는 생활비 지원책을 제공
- 호주인들이 쉽고 저렴하게 의사를 만들 수 있도록 메디케어와 요양 경제에 기록적인 지원
- 불이익과 배제의 장벽을 허물 기회를 넓힘
- 청정에너지를 수용하고 산업과 사람, 기술, 테크놀로지 그리고 소규모 사업체에 투자함으로써 성장의 기반 마련
- 올해 예상보다 부채가 적고 적자가 적은 흑자 재정 예상 됨에 따라 예산을 강화할 것
연방 정부가 오늘 저녁2023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 장관은 인플레이션의 추가적인 인상없이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비 압력을 완화시키는 예산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머스 재무 장관은 책임감있고 감당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는 생활비 지원책과 호주인들이 쉽고 저렴하게 의사를 만들 수 있도록 메디케어와 요양 경제에 기록적인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불이익과 배제의 장벽을 허물 기회를 넓히며 청정에너지를 수용하고 산업과 사람, 기술, 테크놀로지 그리고 소규모 사업체에 투자함으로써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며 예상보다 부채가 적고 적자가 적은 흑자 재정이 올해 예상 됨에 따라 예산을 강화하는 것이 예산안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머스 재무 장관은 “호주인들이 지금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라며 “그렇기에 책임감있고, 특정 대상에 대한 지원이 예산의 우선 순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46억 달러의 생활비 계획은 전기 요금을 돕고, 의료비에 대한 환자 분담금을 줄이고 취약한 호주인들을 지원하고, 더 감당할 만한 주택들을 창출하고, 임금을 높히는 것 등이 포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머스 재무 장관은 이밖에도 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더 강한 경제와 공평한 세상을 구축할 것으로 경제적인 불확실성의 시간 속에 더 큰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국가에 더 많은 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앞으로 10년간 본질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시간을 만들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의료라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5년간 3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일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청구되는 진료비의 벌크 빌링, 즉 정부 지원금은 16세 이하와 정부의 컨세션 즉 할인 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3배 증액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진료비 지원은 대면 진료와 화상이나 전화 진료 모두에 적용되며 약 1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인의 진료비 부담없이 의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차머스 재무 장관은 “이를 통해 100년에 한번 뿐인 팬데믹의 부담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공립 병원과 응급실의 부담을 덜고 수 백만 호주인들에게 신용카드가 아닌 메디케어 카드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 이번 예산안에 가장 큰 승자 가운데 하나는 한 부모 가정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막내 자녀가8살이 되면 한 부모 가정 수당에서 실업 수당인 잡 시커(Job Seeker)로 자동 전환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막내 자녀가 14살이 되는 것으로 바꿔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부모 가정들은 막내가 14살이 될때까지 2주에 922달러 1센트인 기본 지급분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지원도 2주에 176달러 9센트 늘어나게 됩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오늘 앞서 퍼스에서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