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화요일 노동당 정부 들어선 후 두 번째 예산안 발표가 있은 후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4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맞은 가운데 노동당 정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 흑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인데요.
한부모에서 태양광 발전 설치업자, 심지어 흡연자까지 등장하는 2023년 연방 예산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연결돼 있습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이 노동당 정부 들어 두 번째 예산안인 2023-24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부 예산이 15년만에 흑자를 기록한다고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의 연간 예산이 빨간 색이 아닌 검은 색으로 표시됩니다. 올해 예산은 예상치 못한 42억 달러의 흑자를 냈고, 수익 부문의 82%가 예산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산 흑자라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재정 연도 지출 대비 수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의 총 부채는 여전히 8,870억 달러입니다. 알바니지 정부는 올해 두 번째 예산을 제출했고 146억 달러 규모의 생활비 지원 패키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신청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의 초부유층들은 여전히 대규모 세금 감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자, 이렇게 매년 예산안이 발표되면 과연 올 회계연도 예산안의 주요 승자와 패자는 누구이며, 예산안이 어떤 분야에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기 마련인데요, 이번 예산안은 어떤 분야의 혜택이 가장 눈에 띕니까?
홍태경 PD: 일단은 복지 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지급 수당이 인상됩니다. 노동당 정부는 생계비 압박에 대한 불만에 대해 폭넓은 노동 연령을 장려하고 학자금 지급을 소폭 인상하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9월 말부터 매주 20달러(하루 2.86달러)씩 인상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JobSeeker (구직 수당)
- Youth Allowance (청년 수당)
- The Partnered Parents Payment (양육비 지원)
- Austudy (25세 이상 학자금)
- ABSTUDY (원주민 지원 학자금)
- The Youth Disability Support Pension (청년 장애인 지원 연금)
- The Special Benefit Payment (불가피한 상황 재정 지원)
인상분은 특히 여성 노숙자와 빈곤에 처한 여성들을 포함해 5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더 큰 폭으로 적용됩니다. 이들은 2주마다 92달러 10센트를 추가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복지 수당 인상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는데요, 호주 사회 복지 위원회가 주당 476달러의 지원을 요구하는 등 복지 서비스 옹호자들이 요구해 온 것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There are many groups who will get more as JobSeeker payments are increased. Source: SBS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상승하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약간의 재정 압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 지원 예산을 15% 증가하게 되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 한 사람 당 매주 최대 90달러39센트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주당 11달러79센트가 추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수당(Family Tax Benefit)을 받는 세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에는 연간 800달러, 즉 주당 약 15달러를 더 받게 됩니다.
앞으로 약국에서 한 번의 처방전으로 두 달치 약을 주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약 6백만 명의 약국 환자들이 약값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약국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승자" 섹션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보호사(aged care workers) 분야도 이번 예산안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등록 간호사와 가정 간호 전문가(home care professionals)를 포함한 호주의 25만 명 이상의 노인 복지서비스 근로자들은 113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패키지에 따라 15%의 급여 인상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일부 근로자의 경우, 7월에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 연간 최대 10,000달러의 거의 즉각적인 임금 인상을 받게 됩니다.
진행자: 최근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인 요양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예산 책정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또한 앞으로는 GP를 만나는 것이 더 쉬워진다고요?
홍태경 PD: 앞으로 더 많은 호주인들이 의사를 만나는 것이 더 쉽고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16세 미만이나 연금 수령자 및 기타 할인 카드(concession card) 소지자는 일반 GP 방문 시 3배의 벌크 빌링(bulk billing)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1,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료로 의사 진료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모든 원격 건강 상담은 최대 20분까지 포함됩니다.
이번 예산안 혜택에서 또한 빠지지 않은 부분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한부모 지원 수당은 아이가 8살까지가 아닌 14살이 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The single parent payment will continue until a child is 14-years-old, rather than eight.
진행자: 이 밖에 또 이번 연방예산의 수혜를 받게 되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홍태경 PD: 주택 소유자들도 집에 태양 전지판이나 이중 유리 창문을 설치하는 비용이 곧 더 저렴해질 예정입니다. 노동당 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집을 개조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렴한 대출 제도를 시작하면서 13억 달러의 새로운 기금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정부 주택의 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에 특별히 할당된 3억 달러가 포함되며, 연방정부는 이로 인해 약 6만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별 하나에서 별 세 개로 업그레이드하면 요금을 약 3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가족 및 성폭력 서비스가 포함됐는데요, 이 패키지를 위해 주 및 지역 정부와 연방 정부의 파트너십을 통해 2년 동안 1억 5,9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임시 수당은 2025년 초까지 연장되며, 그 밖의 자금은 가정법원 제도, 긴급 숙박 서비스, 조기 개입 업무 등에 분산될 예정입니다. 법적 시스템이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또한 4년 동안 65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부유층의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홍태경 PD: 노동당 정부가 10년간 2,000억 달러 이상을 소요할 예정인 3단계 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가장 부유층들은 여전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자유당 연립 정부가 도입하고 노동당이 지원한 감세 정책은 생계비 압박에 놓여있는 저소득 가정에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광산 대기어빈 트위기 포레스트(Twiggy Forrest)인데요,
재생 에너지에 40억 달러를 쏟아부은 이 광산 대기업은 이번 예산안의 주요 수혜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화석 연료로부터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녹색 수소에 20억 달러를 책정했는데요,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해외 시장과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올해 연방 예산안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분야를 살펴봤고요, 이제 올해 예산안에서 밀려난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죠.
홍태경 PD: 이번 예산안 발표로 웃지 못하게 될 분야로는 비자 신청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비자 신청 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평양 제도권 비자 신청자들을 제외한 비자 신청 비용이 7월부터 최소 6% 포인트 인상될 예정입니다. 관광비자는 40달러(전체 190달러)를 더 내야 하고, 배낭여행 비자라 불리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30달러(전체 640달러)가 오르며, 학생비자는 65달러(전체 715달러)를 더 내게 됩니다.
The budget contains application fee hikes for a number of visas. Source: SBS
그리고 연금 잔액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불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많은 수퍼 잔액의 경우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재 연금 계좌에 있는 돈은 15%, 퇴직 연금 계좌(retirement pension account)에 있는 경우 0%로 세금이 부과되는 등 관대한 조건이 적용되지만 노동당은 2025년 중반부터 300만 달러 이상의 연금 계좌에 대해 세금 비율을 30%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 밖에 이번 예산안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야에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나요?
홍태경 PD: 호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허술한 세제 정책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다국적 대기업들은 호주에서 15%의 최저 세율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더 낮은 세율을 내고 있다면 호주에서는 최대 15%의 세금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 13%의 세금을 지불하는 기업의 경우 호주에서 추가로 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베퍼와 흡연자들은 큰 변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방 예산안 발표로 불리해지는 부문에 담배 및 전자담배(vaping) 회사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니코틴 제품은 더 비싸지거나, 덜 매력적이거나, 불법 소비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5%의 세금 인상이 포함되며, 담배 한 갑의 평균 가격이 약 50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30억 달러 이상의 세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5월 9일 발표된 2023-24연방 예산안, 수혜를 받는 분야와 반대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분야는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