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호주의 주택난 해결 위해 ‘미래주택 기금 법안’ 제시
- 미래주택기금 법안 통과 위해, 녹색당과 무소속 상원 의원 1명의 지지 필요
연방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미래 주택 기금 법안 통과를 위해서 의원들과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어제 무소속 상원 의원 2명의 지지를 확보하며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법안 통과에 한걸음 가까워졌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전히 녹색당과 데이비드 포콕 의원 등 다른 상원 의원 1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 장관은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포콕 상원 의원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머스 장관은 현재 임대 시장의 상황과 저렴한 주택에 대한 압박을 고려할 때 녹색당, 자유당, 국민당이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줄리 콜린스 의원이 포콕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과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녹색당의 애덤 밴트 당수는 정부가 전국의 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고 임대 주택과 저렴한 주택 공급에 연간 5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지 않는 한 정부 법안에 찬성 표를 던질 수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의 포콕 의원 역시 정부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연간 5억 달러의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포콕 의원은 “정부가 정책에 대한 초점에서 정치로 방향을 바꾼 것 같다”라며 “우리에게 꿈쩍도 하지 않는 정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줄리 콜린스 연방 주택 장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 법안 통과가 연기되면 저렴한 주택 건설이 연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콜린스 장관은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더 많은 집을 더 빨리 짓는 것이다. 사람들이 기금 마련안을 연기할 때마다 현장에 있는 주택 건축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미 돈을 풀었고 호주인을 위한 임대 주택을 짓고 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법안 통과가 매일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의 주택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