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가정폭력 예방 및 탈출에 10억 달러 투입

PRIME MINISTER NATIONAL CABINET

Australian Prime Minister Anthony Albanese with Domestic Family and Sexual Violence Commissioner Micaela Cronin during a National Cabinet meeting at the Commonwealth Parliamentary Offices in Sydney, Wednesday, May 1, 2024. Credit: GAYE GERARD/AAPIMAGE

학대적 관계에서 탈출한 여성에게 최대 5000달러가 지원된다.


Key Points
  • 호주 정부...가정 폭력 근절에 10억 달러 투입
  • 9억2500만 달러 패키지 일부...폭력탈출프로그램(Leaving Violence Program)에 사용
  • 학대적 관계 탈출 여성...최대 5000달러 지원
  • 딥페이크 포르노물 제작 및 유통 금지 법안 도입키로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온라인 여성 혐오물 및 인공지능 포르노물 근절을 위해 호주 정부가 거의 10억 달러($925 million)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 증가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전국내각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거의 1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발표했다.

9억2500만 달러 패키지의 일부는 폭력탈출프로그램(Leaving Violence Program)에 사용된다.

또한 학대적 관계에서 탈출한 여성들에게 최대 5000달러가 지원된다.

5000 달러 가운데 1500달러는 현금으로, 3500달러는 필요 물품과 서비스 지원에 사용된다.

내각회의에서는 또 딥페이크 포르노물의 제작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 도입을 지지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이 온라인상의 포르노물과 여성 혐오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어린시절부터 여성을 향한 잘못된 또는 폭력적인 행동 패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의 조치 중 하나로 연령 확인 테크놀로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폭력적 관계를 벗어나고 싶지만 선택지가 없어 주저하던 여성들이 지원 패키지로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폭력적 파트너에 의해 여성이 살해될 때 어떤 사람들은 '왜 떠나지 않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바로 폭력적 관계를 청산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2022-23 회계 연도에 파트너로부터 살해된 여성은 34명에 달한다.

이는 그 전 해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빅토리아주에서만 지난 12개월 동안 경찰이 대응한 성별에 기반한 폭력 사건 건수는 9만400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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