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린다 버니 “지지가 애국”
- 앤소니 알바니지 “장기적 관점에서 원주민 문제 해결의 최선책”
- 피터 더튼 “법률기구가 적절…원주민 지위 인정만 헌법에 적시”
- 리디아 소프 등 강성파 “명목상 기구…실질적 권한 부여 및 원주민 자주권 필요”
진행자: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국민투표를 둘러싼 찬반진영의 공방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반진영의 입장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국민투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맞서는 분위기죠? 이런 가운데 이번 보이스 캠페인을 정부 차원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린다 버니 원주민부 장관은 내셔널 프레스클럽 회견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거듭 호소했는데요. 기자회견 핵심 내용부터 다시 살펴보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린다 버니 장관은 캔버라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회견을 갖고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그는 의회 내 원주민 대변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을 위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이야말로 “애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앞서도 린다 버니 원주민부 장관은 원주민 보이스가 설립돼야 흑백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는데, 이 점을 적극 강조하더군요.
조은아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흑백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호주 원주민들이 직면한 사회적 불이익을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기구 보이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보이스가 설립되면 연방상하원, 정부에 원주민의 보건, 주택, 일자리, 교육 분야에 걸쳐 핵심적히고 현실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헌법기구로서 보이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앞서 앤소니 알반니지 연방총리도 강조한 점이죠, 법률기구로 설립할 경우 차기 정부하에 폐지될 두려움 때문에 솔직한 자문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3년이라는 연방의회 임기에 영향받지 않고 장기적 관점으로 원주민 이슈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앞서 알바니지 연방총리도 법률기구로 설립할 경우 총선 때마다 폐기 공약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같은 맥락이군요. 반면 자유당 연립은 연일 “보이스가 국론 분열만 고착화할 것”이라고 공박하고 있는데요.
조은아 프로듀서: 네. 자유당의 피터 더튼 당수는 보이스 국민투표를 앞두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보이스의 실질적 기능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터 더튼 당수는 노동당의 주장대로 원주민들의 헌법적 지위 보장 차원이라면 굳이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논란의 자문기구를 신설하려 하지말고 헌법적 지위만 적시하는 것이 국민정서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제기했습니다.
피터 더튼 자유당 당수는 “보이스 국민투표가 부결되거나 간신히 통과된다 해도 국민적 여론은 양분된 상태로 남게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방총리는 지금이라도 국민적 통합의 최선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터 더튼 당수는 이런 맥락에서 “보이스 설립 안을 빼고 원주민의 지위를 헌법에 적시하는 방안만 추진한다면 80%에서 90%의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 자유당 연립도 전폭적으로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보이스가 어떤 기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아직도 의구심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보이스 국민투표 방안이 처음 제기됐을 때 일부에서는 상하양원에 제3의 원을 신설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잖습니까.
조은아 프로듀서: 그 점은 충분히 해소된 것 같습니다. 분명 상하원에 제3원이 설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누차 확인됐죠. 그러자 반대 진영에서는 보이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지적을 제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정부여당과 보이스 지지 단체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지난 3월 국민투표 문항의 문구를 공개한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울루루 성명에 처음 명시된 보이스 기구는 원주민들에게 각별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품위있는 발상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죠.
일단 정부 여당의 입장은요, 보이스가 호주 전역의 원주민 지역사회와의 수년 동안에 걸친 포괄적 논의를 거쳐 권장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원주민들과 직결된 사안의 정책 입안에 그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원주민 관련 정책 입안 시 원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면 정책의 완결성이 증진되고,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기구로 설립돼야, 정권 교체시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강조합니다.
즉,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정부 최고 의결 기구에 보이스의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된다는 거죠.
또한 청년층을 포함 남녀 균등 구성을 통해 다양한 원주민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것이라면서 구성원의 임기 보장을 통해 신뢰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진행자: 그러면 자유당 연립 등 반대진영의 견해도 살펴보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앞서 언급드린대로 상징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반면,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등 강경 반대파는 원주민 지역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자치권 등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헌법에 자칫 인종을 특정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정치 학자들 가운데는 헌법기구일지언정 의회 내 기구가 됨으로써 정권 교체 시 기구의 성격 변경 및 역할 배제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또 일부에서는 보이스가 헌법기구로 신설되면 호주 최대 국경일인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도 폐지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면서요?
조은아 PD: 네.
이와 관련 리차드 말스 연방부총리는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 설립을 위한 국민투표가 통과돼도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는 당연히 존속되고 날짜도 변경되지 않는다고 적극 강조했습니다.
리차드 말스 부총리는 Ch9의 투데이 쇼에 출연해 자유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민 겁주기에 나섰다고 경고했는데요.
리차드 말스 연방부총리는 “최근 몇주 동안에 걸쳐 자유당 진영에서 보이스와 관련한 허황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와 관련된 것인데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겁주기 캠페인을 펼치려는 것이다”면서 “보이스는 사실상 호주의 첫 주민들을 헌법 상에 명시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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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DOC 주간 앞두고 보이스 찬반 캠페인 본격화
SBS Korean
04/07/20230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