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야당,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 개정한 것은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조치’
- 무소속 의원들, 저소득층 혜택 늘린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목격
- 개정안에 따라 $18,201~$45,000(세율 16%),$45,001~$135,000(세율 30%), $135,001~$190,000(세율 37%), $190,001 이상 (세율 45%)
연방 정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폭넓은 지지를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주 골드스테인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조이 다니엘 의원은 물가 상승으로 세율 등급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율을 다시 정리하는 것은 호주가 장기적으로 소득세와 천연자원 수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의원은 아직도 논의 중이라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노동당의 감세조치 개혁에 대해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이트 채니 무소속 의원 또한 새로운 3단계 감세 조치 개정안에 대해 “균형을 이뤘다”라고 지지 의사를 밝히며 정책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의 브리짓 맥켄지 의원은 CH9 투데이 쇼에 출연 야당은 개정안을 따르기 전에 자세한 세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불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3월 2일 보궐선거가 열리는 던클리(Dunkley)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켄지 의원은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라며, “근본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호주인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280억 달러를 더 지불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총리는 보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약을 버리고 자신의 청렴성을 망치고 있다”라며 “우리는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표결에 임하기 전 우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올바른 일을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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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총리, 제3단계 세제인하 조치 개정안 발표
한편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지난 25일 제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당초 7월 1일부터 연 소득 4만 5001달러에서 20만 달러에 이르는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됐던 세율을 32.5%에서 30%로 인하한다는 전임 자유당 연립 정부의 방안을 그대로 시행할 것는 입장을 밝혀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니지 정부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압박에 시달리는 중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도록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급선회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만 8201달러부터 4만 5000달러까지 적용되던 최저 세율이 19%에서 16%로 내려가고, 연소득 4만 5001달러에서 12만 달러까지의 과세 구간은 13만 5000달러까지 확대되고, 세율 또한 기존 32.5%에서 30%로 낮아집니다.
기존 12만 달러 초과자에게 적용되던 37% 세율은 13만 5001 달러부터 적용되며, 최고 세율 45%는 기존 18만 달러가 아닌 연 소득 19만 달러 초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