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메디케어 예산 35억 달러 증액
- 벌크빌링 혜택 존속 및 서비스 확대 기대
- 1160만 명 벌크빌링 혜택 가능 예상
연방정부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경고된 일반가정의(GP)들의 벌크빌링 혜택 존속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35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료보험(메디케어) 카드 소지자 및 16세 미안 어린이 등 1160만 명의 주민들이 벌크빌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차머스 재무장관은 특히 벌크빌링 제도가 메디케어 혜택의 근간이며, 메디케어 제도는 국민건강 증진의 중심축임을 강조했다.
차머스 재무장관은 “지금 현재 일반 가정의로부터 진료 받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고, 진료비는 상승하고 GP 진료를 위한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있지만 실제 의사와의 상담 시간을 짧아지고 있다”면서 “설상가상으로 가계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진료난은 반드시 타개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예산안을 통해 벌크빌링의 존속과 긴급 진료 확대 그리고 GP를 통한 예방접종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종합병원 응급실 대란 문제 역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내적으로 일반 가정의(GP)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진료비를 환급받는 ‘벌크빌링’ 시스템이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바 있다.
즉, 치솟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어의 진료비 환급액이 지난 10년 동안 동결되면서 벌크빌링을 기피하는 GP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초래된 결과였던 것.
정부 기관 '클린빌'(Cleanbill)이 최근 전국의 GP 진료소 636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신규 환자들에게 벌크빌링을 허용하는 GP는 전국적으로 35%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반면 메디케어 당국은 일부 GP들의 과도한 진료비 청구나 허위 청구 등으로 국고가 줄줄이 새고 있는 실정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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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빌링 회피 GP 진료소 급증세...일부 환자, 진료 위해 원거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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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Medicare) 제도가 침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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