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학생 비자 승인 위한 ‘최소 저축액’ 증가… 무엇이 달라지나?

호주 유학생 비자를 받기 위한 최소 저축액이 $29,710로 늘어났다.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학생을 모집하는 교육 제공 업체들에 경고 서한을 보냈다.

Female student in silhouette looking at books on a bookshelf

The increase in savings requirements is part of an effort to reduce record migration. Source: Getty / Kilito Chan

호주 대학교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유학생들은 앞으로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저축을 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며 유학생 비자 승인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유학생을 모집해 오던 일부 교육 제공 업체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유학생을 위한 최소 저축액

금요일부터 유학생들은 최소 $29,710의 저축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유학생을 위한 저축 최소한도를 늘린 바 있다.
Bar graph showing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Australia between 2005-2024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Australia has surpassed pre-pandemic levels. Source: SBS
지난해 10월 유학생을 위한 최소 저축액은 기존 $21,041에서 $24,505로 17% 증가했다.

왜 최소 저축액이 늘어날까?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호주 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유학생에 대한 최소 저축액이 높아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유학 산업은 호주의 가장 큰 수출 산업 중 하나로 지난 회계연도에만 364억 달러의 가치를 거뒀다는 평가다.

하지만 계속된 호주 내 주택 위기 상황과 치솟는 임대료로 인해 정부는 이민 정책 조정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됐다.
Graph showing migration in Australia
The government has been under pressure over rising migration. Source: SBS
호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변화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순해외 이주자 수는 54만 8800명을 기록하며 전년도에 비해 60%가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호주에 입국하는 이주자 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를 기대하고 있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이주 수준을 크게 줄이고 있다”라며 “전쟁이나 팬데믹을 제외하고 호주 역사상 이주자 수가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학생의 최소 저축액을 늘려 호주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된 착취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유학생을 위한 또 다른 요구사항은?

2023년 12월 정부는 유학생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 조치를 도입한 이민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 비자를 받기 위한 영어 성적은 IELTS 기준 5.5점에서 6점으로 올랐고, 졸업생 비자를 위한 영어 성적 역시 기존 IELTS 6점에서 IELTS 6.5로 올랐다.

부정 학생 모집 관행에 경고

이런 가운데 몇몇 교육 제공 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모집해 오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오닐 장관은 성명을 통해 34개 교육 제공 업체에 “진실되지 않고 착취적인 학생 모집 관행”과 관련해 경고 서한이 발송됐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 교육 제공 업체들은 “행동을 크게 개선”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가 있는 교육 제공 업체들이 잘못된 행동을 계속할 경우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오닐 장관은 “교활한 업체들은 우리 유학 산업에서 설자리가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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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0 May 2024 9:08am
By Jessica Bahr
Source: SBS,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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