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짐 차머스 재무장관, 5월 14일 화요일 연방 예산안 발표
- 소득세 인하 조치, 호주제조미래법, HELP 부채, 가정 폭력 방지 방안 등 이미 발표
연방 예산안이 발표되는 날은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로 여겨진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이 5월 14일 화요일에 연방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에 앞서 정부는 이미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살펴본다.
큰 그림
2023/24 회계연도의 목표 역시 흑자 재정이다.
중기 예산 리뷰에서는 올 회계 연도에 11억 달러의 적자를 전망했다. 지난해 연방 예산안 발표 당시의 139억 달러에 비해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역시 중요한 경제 과제로 남아 있으며, 국내 경기 둔화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머스 장관은 “사람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임금 정책과 모든 감세 정책이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내용 중 하나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정된 3단계 감세조치안이다.
이번 개편으로 모든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액이 줄어들지만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연간 15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도 여전히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만 수정 전 원안에 비해서는 혜택이 줄어든다.
The reformed stage three tax cuts will come into effect from July 2024. Source: SBS / Kenneth Macleod
호주제조미래법(Future Made in Australia Act)
호주제조미래법(Future Made in Australia Act)은 탄소제로 산업이 더 많은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공 자금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지난달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호주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제조업과 청정에너지 사업 발전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이 같은 대규모 산업 정책을 “호주 산업 기반의 재구축”이라고 설명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호주제조미래법이 태양광 패널 제조에 대한 10억 달러 투자, 수소 생산에 대한 20억 달러 투자와 150억 달러 규모의 국가재건기금(National Reconstruction Fund)과 같은 기존 정부 프로그램을 통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 LED 조명 등 첨단 기술 제품에 사용되는 순수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인 알파 HPA에 약 4억 달러를 대출해 주고, 프로젝트 및 시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레나스코 리소스(Renascor Resources)에 조건부 승인된 약 1억 8,500만 달러의 대출을 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레나스코 리소스는 남호주에 본사를 둔 회사로 전기 자동차, 전자 장치, 전동 공구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흑연을 채굴하고 정제하는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한편 "호주제조미래를 위한 건강 연구(Health Research for a Future Made in Australia)" 패키지의 일부 투자 계획도 연방안 예산 발표를 앞두고 미리 공개됐다.
이에 따라 18억 9천만 달러의 투자금이 의료 연구 미래 기금으로 사용되고, 암, 건강 불평등, 여성 건강, 만성통증, 알코올 및 기타 약품 치료를 위한 중점 분야의 연구 활동을 돕게 된다.
HELP 부채
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줄만한 내용도 발표됐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이번 주 고등교육 대출 프로그램(HELP) 지수를 소비자 물가지수와 임금 물가 지수중 더 낮은 지수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00만 명 이상의 호주 청년들이 약 30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한 학생,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의 의무적인 현장 실습 참여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 실습 지원금(Commonwealth Prac Payment)은 대학이나 직업 교육 및 트레이닝 자격증에 필수인 무료 현장 실습을 수행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 간호사, 조산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급 대상이다.
가정 폭력
지난주 연방 정부는 9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폭력 탈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며, 학대를 받다 탈출한 여성에게 일회성 현금 1500달러와 필요 물품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3500달러 등 최대 5000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폭력적 파트너에 의해 여성이 살해될 때 어떤 사람들은 '왜 떠나지 않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이라며 "그것이 바로 폭력적 관계를 청산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생활비
생활비 경감을 위한 에너지 요금 할인 정책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짐 차머스 재무 장관은 “우리는 사람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임금 정책과 납세자 감세가 매우 중요한 이유”라며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예산이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발루와 함께하는 팔레필리 연합
페니 웡 외무장관은 예산안 발표에 앞서 호주-투발루 팔레필리 연합에 대한 추가 약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투발루의 즉각적인 우선순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주가 1억 1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투발루의 첫 해저 통신 케이블 확보를 돕기 위해서 2024/25 회계연도에 5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투발루 해안 적응 프로젝트를 연장하기 위해 추가로 1천90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 화기 등록(Firearm Register)
알바니지 연방 총리와 주, 테러토리 지도자들은 지난해 12월 전국내각회의에서 국가 화기 등록을 시행키로 합의했다.
등록부를 통해서 사법 당국이 주와 테러토리의 총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 일을 위해 4년간 1억 6천만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1억 달러 가량은 각주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사용되고, 3천만 달러가 국가 등록부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이와 비슷한 금액이 업그레이드에 사용될 예정이다.
주택
건설 및 주택 부문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9천만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이 사용될 예정이다. 자금은 주로 숙련된 노동력 제공을 위해 TAFE 과정과 어플렌티스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이런 가운데 전국주택공급경제성위원회(National Housing Supply and Affordability Council)는 2029년까지 신규 주택 120만 채를 짓겠다는 연방 정부의 목표가 실행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군사 및 국방
지난 4월 연방 정부는 향후 10년간 국방비 500억 달러를 증액하는 내용의 국방 전략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 예산이 2033/34 회계연도까지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하며, 알바니지 정부의 국방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액은 10년간 7650억에 달할 예정이다.
가뭄 기금
5억 1천910만 달러가 연방 미래 가뭄 기금에 투입된다.
이 기금은 농부들이 가뭄을 관리하고 기후 변화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돕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억 3천500만 달러가 가뭄 회복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1억 3천740만 달러는 사업 계획 및 금융 이해력을 갖춘 생산자를 돕기 위해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