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국민투표', 10월 14일 실시…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국민투표'가 10월 14일에 실시된다.

Source: SBS

KEY POINTS:

•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국민투표' 10월 14일 실시
• 질문 내용: "제안된 법규: 호주의 첫 주민들을 인정하기 위한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 보이스' 설립에 대한 헌법 개정. 이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 투표용지에 영어로 YES(찬성) 혹은 NO(반대)를 기입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국민투표'가 10월 14일에 실시된다. 이날 수백만 명의 호주인들은 1999년 공화제 국민투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민투표(레퍼랜덤:referendum) 장소로 향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영어로 YES(찬성) 혹은 NO(반대)를 기입해야 한다.

찬성 혹은 반대를 묻는 국민투표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된 법규: 호주의 첫 주민들을 인정하기 위한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 보이스' 설립에 대한 헌법 개정. 이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A proposed law: to alter the Constitution to recognise the First Peoples of Australia by establishing an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Do you approve this alteration?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국민투표’에 대한 호주한인사회의 반응은?

저도 국민투표에 참여해야 하나요?

투표 자격이 있는 18세 이상 호주 시민권자라면 투표는 의무 사항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다.

투표 당일에 집에 없을 경우에는 투표 2주 전에 시작되는 사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호주 전역의 500여 개 센터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해외에 있다면 어떻게 투표해야 하나?

국민 투표 당일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제공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투표가 제한되지만, 호주선거관리위원회(AEC)는 영사관이나 대사관 등 최소 85개 해외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성 결혼 국민투표 당시와는 달리 온라인 투표 선택권은 제공되지 않는다.

국민투표가 통과되려면?

법 개정의 구속력이 있는 국민투표(Referendum)는 단순히 국민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Plebiscite)와 달리 이중 과반수 원칙이 적용되다.

국민투표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유권자의 합산 표에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6개 주 중 4개 주 이상에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투표가 통과되기 어려운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호주 역사상 총 44번의 국민투표가 실시됐지만 성공한 적은 단 8번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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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5번은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국민 투표 내용에 찬성했음에도 4개 이상 주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실패한 경우였다.

호주에서 마지막으로 국민투표가 통과된 것은 반세기 전인 1977년이었다.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란?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는 호주 원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조언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보이스는 호주 전역의 원주민 지역 사회와 수년간의 대화 끝에 마련된 2017년 울루루 성명에서 처음으로 제안됐다.

보이스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으며 정부는 보이스의 조언이 법으로 제정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하지만 보이스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후 호주 전역의 원주민 지도자들과 협의 과정을 거쳐 ‘보이스 디자인을 정착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자유당 연립은 세부 사항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노동당은 보이스가 어떤 형태를 띨지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

린다 버니 호주 원주민부 장관은 의료, 교육, 주택, 고용 등 네 가지 분야에 집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공개했다.

• 책임성 보장을 위해서 보이스 구성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된다.
• 성별 균형이 이뤄질 것이고 청년도 구성원에 포함될 것이다.
• 모든 주와 테러토리의 대표자들이 참여한다.
• 특정한 외딴 지역 사회의 대표자가 포함된다.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에 대한 찬반 주장은?

지난 몇 달간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에 대한 여러 찬반 의견이 나왔지만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요점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찬성 진영의 의견

• 원주민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질 때 원주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원주민에 대한 결과물을 개선할 수 있다. 원주민들과 직결된 사안의 정책 입안에 그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 헌법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보이스를 폐지할 수 없게 된다. 정권 교체 시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원주민들이 울루루 성명을 통해서 진심으로 요청했던 것이다.

반대 진영의 의견

• 호주인을 인종으로 나누는 것이다. 헌법에 인종을 추가해 시민권자를 다양한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법적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 호주 원주민들의 격차 해소와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대 진영에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보이스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리디아 소프 무소속 의원은 보이스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기에 너무 무력하다며, 흑백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투표 후 집계는?

모든 투표용지는 손으로 개표되며, 모든 개표 과정은 두 번씩 확인을 거친다.

집계 내용은 조사관들에게 공개된다.

당일 하루 종일 투표가 실시되고 투표일 저녁에는 사전 투표용지에 대한 집계가 시작된다.

투표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

호주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밤이 지난 후 결과를 아는 데는 최대 13일이 걸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빨리 결과를 알 수도 있다.

투표 결과가 일방적이라면 몇 시간 만에 투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며 언론사들은 집계된 표를 바탕으로 확정적인 보도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방 총선과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결과를 확인하는 데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1999년 국민투표 당시에는 당일 밤에 확정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데는 2주가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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