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짐 차머스 연방 재무부 장관, 화요일 자신의 임기 중 세 번째 연방 예산안 발표
- 차머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제 조치 담길 것”
- 주택 투자에 우선순위… 여성들 “가장 큰 수혜자 될 것”
짐 차머스 연방 재무부 장관이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위기 속에서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머스 장관은 일요일 SBS 뉴스와 인터뷰를 하며 이미 발표된 근로자를 위한 세금 감면 조치 외에도 화요일 발표되는 예산안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제 조치가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차머스 장관은 인터뷰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고, 순해외 이민자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연방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가정과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 요금 완화 정책이 더해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지난주 SBS 뉴스는 차머스 장관의 고향인 퀸즐랜드주에서 기본적인 생활비 감당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호주인의 이야기를 소개한 바 있다.
뉴스에는 치솟는 임대료로 인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집에서 쫓겨나 차에서 생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SBS 뉴스가 차머스 장관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며 임대료가 너무 높고 저소득층이 머물 주택이 희박함을 지적하자, 차머스 장관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고 동의했다.
차머스 장관은 이번 예산안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 중 하나로 주택 투자를 꼽으며 “우리는 항상 더 잘해야 하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머스 장관은 “모든 납세자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외에도 자금난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일 발표되는 연방 예산안에는 공공 주택 건설과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가 협정에 93억 달러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가정 폭력을 피해 탈출하는 여성과 아동들을 위해서 약 10억 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다. 노숙자 서비스와 공공 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연간 4억 달러 규모로 기존의 두 배로 늘게 되며 이 금액은 주와 테러토리 정부와 매칭될 예정이다.
하지만 녹색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녹색당의 맥스 챈들러 매더 대변인은 연방 정부가 공공 주택과 노숙자에 대한 새로운 자금 지원안을 내놓았어야 한다며, 정부 발표가 주택 위기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의 주택 분야 대변인인 마이클 수카 대변인 역시 이번 정부 발표에는 새로운 자금 지원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공공 주택, 노숙자 협상을 연장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Treasurer Jim Chalmers says his third budget will deliver "targeted relief" to Australians struggling financially. Source: AAP / aap
엄마와 중산층을 위한 예산안
한편 차머스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 호주 여성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BS 뉴스는 이번 예산안에 유아 교육 분야 노동자들과 노인 돌봄 분야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 인상안이 포함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차머스 장관은 유급 육아휴직에 수퍼에뉴에이션을 지급하는 새로운 정책에 11억 달러가량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해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차머스 장관은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추가 지원 가능성에도 문을 열어놨다.
차머스 장관은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결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여성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안전하지 않은 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머스 장관은 이어서 호주에 입국한 사람과 출국한 사람의 숫자 차이를 뜻하는 순해외 이주 수치가 내년에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머스 장관은 “책임감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강력하고 책임감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적으로 순해외 이주자 수가 더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가고 그 결실을 보개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