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비자 신청 연령 35세 이하로 변경…박사과정 학생들 '불공평' 호소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졸업생 비자의 새로운 연령 제한으로 인해 많은 박사 과정 유학생들은 호주를 떠나야 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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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Boy_Anupong

Key Points
  • 7월 1일부터 임시 졸업생 비자(Temporary Graduate Visa Class) 485의 신청 연령 제한이 50세에서 35세로 크게 낮아진다.
  • 유학생들은 일부 박사 과정의 학업 및 산업계 경험 전제 조건으로 인해 새로운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22년에는 호주 박사 과정 학생의 40%가 30세 이상이었다.
47세의 PhD 박사과정 중인 브라이언 바버 씨는 임시 졸업생 비자인 485(TGV)비자에 적용되는 새로운 연령 제한을 알게 되었을 때 동료들과 함께 "공황, 괴로움, 불확실성"을 느꼈다고 말한다.

연방 정부가 작년 12월 새로운 이민 전략에서 처음 발표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 일환으로 고등 교육 과정 지원자의 최대 연령이 50세에서 35세로 낮아진다.

또 '특정 전공' 학생에 대한 2년 연장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박사과정 졸업자의 최대 체류기간이 6년에서 3년까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 홍콩 학생 또는 영국 국적 해외 여권 소지자에게는 이번 연령 및 체류 기간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사 학위 연구의 목적지에서 밀려나는 호주

바버 씨는 국제 난민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2019년 미국에서 호주에 도착했으며 올해 졸업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학생비자가 만료된 후 졸업생 비자(485)를 신청할 계획이 연령 제한 변경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당장 그의 비자에 동반하고 있는 두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도 지장을 주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바버 씨는 뉴사우스웨일즈 대학(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에서 박사 학위를 신청할 때 1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호주 이외의 여러 대학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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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Barbour said his two children rely on his visa to remain in Australia. Credit: SBS

'경기 도중에 규칙이 변경된 느낌'

이란 출신의 마리암 타헤리 씨는 35세 이상으로 화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마리암 씨는 호주에서 과학 경력을 시작하고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희망 때문에 시드니에서의 유학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연령 제한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앞에 놓이면서 10세 아들마저도 익숙한 교육환경에서 떠나야 하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마리암 씨는 호소했다.

마리암 씨는 이번 졸업생 비자 연령 제한 조치로 ‘호주를 떠나게 되면, 미국이나 영국의 박사과정 비자나 재능 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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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am Taheri is concerned about the impact on her 10-year-old son. Credit: SBS

‘영구적으로 임시 거주하는’ 이민자를 솎아내기 위한 것

내무부 대변인은 정부의 2023년 12월 이주 전략의 핵심 목표는 "영구 임시 이주자의 수를 줄임으로써 이주 노동자 착취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기술이민 비자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관련 업무 이력을 개발하거나 글로벌 고용 시장에서 학위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485 비자의 입지를 변경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력이 있지만 연령 제한으로 인해 더 이상 졸업생 비자(TGV)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졸업생은 다른 임시 및 이민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면제' 촉구

한편, 중국 출신의 PhD 학생 에페이 송 씨는 박사 과정의 경우 업계 경험과 상당한 학문적 자격을 모두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5세의 연령 제한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부터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에서 범죄학 학위를 취득해 온 송씨는 시드니의 박사과정 학생들 사이에서 485 비자 정책 변경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씨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Go8과 호주 대학원 협의회(CAPA)의 데이터에 따르면 호주 박사 과정 학생의 40%가 30세 이상이다.

이들 단체는 내무부에 박사과정 면제 및 전환 기간을 제공할 것을 포함하면서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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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i Song and his colleagues are petitioning the government to maintain the age cut-off for the 485 visas at 50 for PhD students. Credit: Apei Song
송씨는 박사과정 학생이 35세 이상인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불합리성은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다양한 고려 사항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업무 경험의 필요성, 지식 축적의 필요성이 포함되며, 모두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주장했다.

Go8 및 CAPA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에 총 2만8,986명의 박사 학위 연구생이 Go8 대학에 등록했으며, 그 중 51%가 유학생이었다. 또 2022년 기준 호주 박사 과정 학생의 40%가 30세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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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2 May 2024 6:56pm
By Olivia Yuan, Wei Wang
Presented by Sophia Hong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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