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정부, 모든 가정에 에너지 요금 리베이트 300달러 제공
- 여성 건강 프로그램에 1억 6000만 달러 배정
- 의약품 보조금 제도(PBS) 본인 부담금 1년 동결
최대 수혜자
납세자
앞서 발표된 3단계 감세 조치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136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실질 소득이 늘어날 예정이다. 세율 조정이 이뤄져 직장인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 장관은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주당 38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며, “생활비 경감은 물론 여성을 지원하고 노동 공급을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3단계 감세 조치는 전임 자유당 연립 정부가 내세웠던 세제 변화 조치의 마지막 단계다.
앞서 자유당 연립 정부는 기존의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인 45% 소득세 대상의 하한선을 18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37% 세율 구간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1년에 4만 5,001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를 버는 모든 납세자의 소득 세율이 30%로 일률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3단계 감세 조치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반발이 커졌고, 이에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가 3단계 감세 조치 개정안을 내놨다.
3단계 감세 조치 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과세 구간은 다음과 같다.
- $0 ~ $18,200 - 세금 없음
- $18,201 ~ $45,000 – 세율 16% (기존 19%)
- $45,001 ~ $135,000 - 세율 30% (기존 32%, 기존 상한선 $120,000)
- $135,001 ~ $190,000 - 세율 37% (기존 하한선 $120,000, 기존 상한선 $180,000)
- $190,001 이상 - 세율 45% (기존 하한선 $180,000)
일반 가구
연방 정부가 에너지 비용 경감 대책에 35억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모든 가정이 300달러의 에너지 요금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지난해 예산안 발표에서 정부는 약 500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지만 올해는 별도의 자격 기준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호주 내 1000만 가구 이상이 300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차머스 재무 장관은 “호주 가정과 사업체들이 고통을 느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 개입한 이유”라고 말했다.
From 1 July, every Australian household will receive an energy bill rebate. Credit: AAP
중소사업체 역시 ‘에너지 요금 구제펀드(Energy Bill Relief Fund)’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 100만 개에 달하는 자격을 갖춘 중소 사업체들이 전력 요금으로 325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는 2만 달러까지 사용이 가능한 자산 결손 처분(asset write off) 조치를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00만 개에 달하는 중소 사업체가 혜택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일부 임차인
정부는 임대료 지원금(Rent Assistance payments) 최고액을 추가로 10% 인상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20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했던 15%에 10%가 추가되는 것.
차머스 장관은 임대료 지원 최고액이 두번 연속으로 예산안 발표에 포함된 것은 지난 30년 역사에서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녀 한 명 혹은 두 명을 둔 한 부모 혹은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최대 지원액은 2주 기준 70달러가 넘는다.
환자
정부는 의약품 보조금 제도(PBS)의 본인 부담금을 1년 동결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차머스 장관은 의약품 보조금 제도(PBS)에 따른 최대 처방 비용이 동결될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에 아무도 31달러 60센트 이상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정신 건강 기금으로 3억 6100만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억 8,850만 달러를 들여 15만 명에게 새로운 무료 국가 디지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정 유형의 심장 질환과 유방암 치료 등 의약품 보조금 제도(PBS)의 목록을 개정하고 이 분야에 5년간 34억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노령 연금 수급자
의약품 보조금 제도(PBS)에 따라 노령 연금 수급자와 컨세션 카드 소지자들의 약 값이 5년간 동결된다.
차머스 장관은 노령 연금 수급자와 컨세션 카드 소지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약을 구입하는데 7달러 70센트 이상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운 노인 요양 기금으로 22억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만 4000개에 달하는 새로운 홈케어 패키지가 포함되며,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여성 건강
올해 발표된 연방 예산안에서 여성 건강 분야에는 1억 6000만 달러가 배정됐다.
5000만 달러 이상은 임산부 보호에, 4900만 달러는 자궁내막증과 같이 복잡한 상황에 사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서 유산을 겪는 여성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도 마련된다.
또한 갱년기 관리와 같은 전문 개발 과정에 등록하는 의료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2년간 100만 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다.
일부 구직자
일주일에 최대 14시간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높은 에너지 지원금 혜택까지 받게 될 경우 격주로 받는 구직자 지원금은 55달러가 늘어난다.
주택
정부는 5년간 4억 2300만 달러를 들여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더 많은 공공 주택과 노숙자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정부는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주와 테러토리 정부에 추가로 10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4만 채의 저렴한 주택과 공공 주택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19억 달러를 대출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고구마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부는 고구마에 대한 농업 징수액과 부담금을 1.5%에서 0.5%로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구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식료품점에서 보다 저렴하게 고구마를 살 수 있게 됐다.
인도인
인도 국적자를 위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인도 국적자로 호주 교육 기관에서 졸업하는 3000명과 특정 분야의 기술을 지니고 교육을 받은 30세 미만 인도 출신 전문가들이 호주에서 2년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MATES (Mobility Arrangement for Talent Early-Professional Scheme)으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수수료는 390달러로 책정됐다.
Prime Minister Anthony Albanese listens as Treasurer Jim Chalmers delivers the 2024/25 Budget Source: AAP / Lukas Coch
연방 예산안 발표 전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 대출 프로그램(HELP) 지수를 소비자 물가지수와 임금 물가 지수 중 더 낮은 지수에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서 300만 명 이상의 호주 청년들이 약 30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연방 정부는 더 많은 건설 노동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8,9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주립기술전문대학(TAFE)과 기술 전문 기관에서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 무료 대학 과정에 3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통근자
연방 정부는 호주 전역의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샤인 코스트와 브리즈번을 잇는 철도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캔버라 경전철 확장 사업, 빅토리아주 도로 프로젝트, 서호주 메트로넷 철도 신호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공항, 도로, 철도를 포함한 웨스턴 시드니 프로젝트에는 19억 달러가 투입된다.
연방 예산안 발표가 반갑지 않은 사람들
일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정부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워크앤홀리데이 비자(work and holiday visa) 한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워크앤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오길 원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국민들은 올해부터 비자 신청 전 별도 선정 절차(visa pre-application ballot)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을 위해 25달러를 내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이들 국가의 수요와 신청 처리 기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구직자
복지 단체들은 생계비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위해 구직자 지원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원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Some JobSeeker payments will be increased in the budget Source: AAP / Dan Peled
얼마나 많은 유학생이 각 대학에 등록할 수 있는지에 제한이 생겼다. 유학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지와 같은 새로운 공식이 적용되는 것.
2025년 2월 1일부터는 고등 교육 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육 기관의 행정 조치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학생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된다.
공공 사업 계약자
정부는 컨설턴트, 하청업체, 노동고용에 대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4년간 10억 달러를 절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외주 비용을 줄이겠다는 정부 약속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벌크 빌링을 이용하는 환자
환자들이 메디케어 벌크 빌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 기간을 줄임으로써 “부정행위와 메디케어 미준수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2025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3,360만 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